법령 국적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60011 판결
[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]〈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70]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0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31616 판결
[귀화불허결정취소]〈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'품행 미단정'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292] 귀화불허결정취소 국적법 2016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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